文 '방배동 모자 비극' 언급하며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화상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일보 보도로 지난달 세상에 알려진 '방배동 모자 비극'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영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는 서울에서 노숙을 하던 30대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사망 5개월 뒤에야 방배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보고에 나서 "긴급 복지를 확대해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