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역지침 ②보상 ③중환자병상...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세 가지 반성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대책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취임 후 처음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생업 현장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방역조치를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반발, 형평성 논란 등을 인정한 것이다.

①"다양한 생업 현장에 일률적 조치 어렵다"

권 장관은 이어 “일률적 집합금지 조치보다는 활동이나 행위를 세분화한 ‘정밀방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올해 말까지는 거리두기가 계속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 수칙을 업종별이 아니라 개별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바꿔 생업을 하면서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3차 대유행 진압에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효과는 있었는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고민하겠다”며 “방역과 서민경제,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 말했다.

②"자영업자 보상 논의, 열심히 참여"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권 장관은 “복지부 영역은 의료 분야라 자영업 보상은 주관이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면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것을 공개 지시하기도 했다.

③"중환자 병상 제때 마련 못해"

권 장관은 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 체계 역시 '시간차'를 고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을 비우고 환자들을 이송시키다 보니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며 “병원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선을 넘어가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뒤늦게 병상 확보 작업을 시작했으나, 당시 일선 병원에선 갑작스런 조치에 기존 환자들을 재배치하느라 고생했다. 권 장관은 “진료와 검사 현장에서 헌신해준 의료진들의 노고가 제일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9월로 예상했다. 이후 11월에는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구의 70%가 면역력을 갖게 됐다 해도 그 이후에도 거리두기 혹은 방역 수칙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