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 영업 제한 손실 보상안, 상반기에 마련"

"문 대통령과 수 차례 논의, 법제화로 근거 마련"
"사면론 정리됐다…주호영은 발언 신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법제화해 보상 근거도 명확히 두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근거가 없이는 집행을 못하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를 해 공감대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런 경우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 여러 번 논의를 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성격에 대해 "우리가 자연 재해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때는 정부가 보상을 한 게 아니고 재난에 대해 지원을 한 것이다. 제도 자체가 그렇다"며 "다만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건 천재지변과 다르기에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보상 방안 마련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지원보다) 방역에 우선했다. 영업을 금지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미) 네 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제도화할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에도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 금년에는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공공 기관들 먼저 백신 맞으려고 경쟁? 가짜 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예정인 경기 수원시 경기대 경기드림타워를 방문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고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가 그걸 권장해야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차등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당장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옳다고 한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지사를 비판한 데 대해선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여권 내 재난지원금으로 신경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2월 초중순쯤 코백스 백신 5만명분이 들어온다"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종 대상은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며 경쟁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 같다. 그런 일 없다"며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요청을 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나는 정치인, 정치 계속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 덕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 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현재는 이 이슈를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며 "야당의 대표 아니냐. 좀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과가 보이고 진정이 되면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제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한다는 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는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