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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국책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우울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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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염병에 전세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산층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전망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결코 밝지 않았다.
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관리 변화’를 주제로 19일 발간한 미래안전이슈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 대응에 있어 국가간 협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로 자국중심주의와 국가별 고립주의가 심화하면서 국제공조 기능이 약화하고 재난정보 공유마저 끊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또 다른 사회 갈등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곁들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2~9월 국내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신종 코로나 관련 보고서 62종에서 도출한 주요 미래 변화요인 20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와 사회ㆍ인구, 경제, 정보, 자원, 기술 부문별 전망과 위험성을 평가해 작성됐다.
사회ㆍ인구 분야에선 고령층 증가로 재난취약계층이 늘고 신종 감염병ㆍ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험이 일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 몰락, 소형마트 쇠퇴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중산층이 붕괴될 위험성도 제기됐다. 경기침체 여파로 국가 재난예산이 줄고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산업시설이 국내로 복귀, 산업재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보 부문에선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사회 서비스가 속속 비대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인포데믹으로 인한 혼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제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포데믹은 정보와 유행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한 신조어로,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급속히 퍼져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빨리 인공지능(AI)ㆍ언택트 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술적인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험성이 높아질 3대 재난으로 의료보건 인프라 마비와 정보통신 마비, 감염병을 꼽았다. 감염병 입원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언택트 사회로 전환하면서 데이터 급증에 따른 정보통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위험성이 낮아질 재난은 미세먼지와 감염병, 교통사고였다. 공장시설 가동 축소와 교통량 감소로 미세먼지와 교통사고 모두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새로운 인수 공통감염병과 면역력 없는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병 재난 위험성이 늘지만 한편으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과 백신 개발 능력 향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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