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 부정적인 이유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랑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적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국민 공감대'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