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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면' 선 그은 문 대통령 "정치인 사면 검토 안해"

입력
2021.01.18 10:42
수정
2021.0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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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 사면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실제 사면권 행사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나 이명박ㆍ박근혜 두 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사면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 됐지만 문 대통령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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