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된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새로 만들 타이밍"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발령에 따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 5인 이상과 9시 이후 집합금지는 유지, 실내체육시설 등은 8m²당 1명 등 기준을 지켜서 영업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복잡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저런 보완책으로 누더기가 된 현행 거리두기 대신 지난 1년간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단순명료한 새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1월10~16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1명으로, 4주 전(2020년 12월20~26일) 1,017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520명으로, 엿새 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환자 수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심하긴 이른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 이르고 △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한 겨울의 한 가운데인데다 △개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 40.5%(지난 11일 기준)에 이르는 등 고삐를 풀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지만, 중요한 건 접종 자체가 아니라 집단면역 형성 여부다. 올 한해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 때문이라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1→1.5→2→2.5→3으로 가는 현행 단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쪼깨면서 '.5 단계'가 생겼는데, 당초 설명은 순조롭게 오르내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극구 피하면서도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끼워넣는 등의 변칙을 썼다. 차라리 '.5'를 없애고 좀 더 다양한 단계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감안한 섬세한 방역수칙을 만들라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헬스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구간 간격을 띄게 하고, 2단계에선 줌바댄스처럼 비말이 많이 튀는 운동을 금지하고, 3단계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식으로 설정하면 2단계라 해도 감염위험이 적은 근력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업종별 규제를 업장별, 혹은 업장 내 행위별 규제로 바꾸라는 제안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아예 모이지 말라'거나 '30분에 한 번씩 방역해라' 같은 말로 뭉뚱그리지 말고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세심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개인간 거리두기'라는 이름을 쓰자는 제안도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보다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초기에는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3밀이 아닌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사회적 활동 뿐 아니라 개인적 모임에서도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체계 변경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 의견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라기 보단, 정보가 누적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그에 맞춰 수정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쯤 거리두기 체계를 한번 더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