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직무 박탈" 결의했지만… 펜스 부통령 거절

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의결 앞서 반대

12일 미국 하원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두번째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압박을 더한 것이다. 다만 대행 권한을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찬성과 반대는 각각 223표, 205표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6일 발생한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동의 아래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고 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 내용이다.

하지만 결의안은 권고 수준이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표결 전 펜스 부통령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8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우리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힐은 “펜스 부통령의 서한 내용이 공개된 후 표결을 시작한 것은 상징적 비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하원은 결의안 통과 후 24시간 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13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의 성격을 지닌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탄핵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하원 3인자인 리즈 체니 의원과 존 캣코, 애덤 킨징어 등이 탄핵 찬성 입장을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연방의회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면서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를 괴롭힐 것”라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