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美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유사시 미군이 대만 방어"

트럼프 행정부 초반 동아시아 안보문서 공개
"韓에 한반도 이외 지역 안보에 큰 역할 촉구"
"北에 핵 포기가 생존 수단임을 이해시켜야"
日 자위대 현대화 지원·한일관계 개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의 고율 관세에 대한 행정령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공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초 작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 문서에 대만 유사 시 미군이 방어하는 내용을 명기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대만을 그간의 무기 지원을 넘어서 자국의 방위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경계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전략문서 이후 무역전쟁을 신호탄으로 대중 강경책에 본격 돌입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8년 2월 15일 작성된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틀에 관한 각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서명과 함께 '비밀'로 지정된 이 문서는 현지시간 13일 공개됐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 문서는 중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약화시켜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이 취해야 할 대책을 열거했다. 대만에 대해선 "중국이 통일하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유사 시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 안 쪽에 대한 중국의 제공·제해권 확보 저지 △대만을 포함한 제1열도선 상 국가들 방어 △제1열도선 외 영역 지배 등의 유사 시 방어 전략과 이행을 명기했다. 아울러 중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여론 조작 및 첩보 활동과 관련, "대항·저지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통합을 위한 핵심 국가"라고 규정하고 △자위대의 현대화 지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쿼드) 간 협력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문도 있었다. 한국에 대해 "한반도 이외 지역 안보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적었고, 북한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핵 포기'란 것을 이해시킨다"고 기술돼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종료 직전에 안보관련 비밀문서를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사히는 미국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국내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일 취임식 이후에도 주요 인선을 거쳐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당분간 '권력 공백기'가 불가피한 만큼 미국의 안보 전략을 공개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란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승해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