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위법' 논란 재점화… 검찰 수사로

국민의힘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사찰"
"긴급출금, '권한 없는 검사 명의'로 요청" 지적
출금 요청하면서 임의로 사건 번호 붙여 논란
안양지청, 고발사건·기록 이첩 받아 수사 진행

김학의(가운데)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둘러싸여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2년 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접대·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법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무부와 검찰이 그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9년 3월 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위법성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15일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던 진상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한 뒤, 같은 달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공항에서 항공기 발권까지 마쳤으나,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결국 출국 시도는 실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신분으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상태였다. 그러나 2019년 3월 22일과 23일, 그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생략돼 있었다. 게다가 출금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사건 번호가 근거로 기재됐다. 이후 제출한 출금 승인요청서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사건번호가 적혔는데, 이마저도 김 전 차관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상당수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면 출국하려는 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출금을 요청하면 된다. 굳이 임의로 사건번호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검찰 간부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기록 조회를 하도록 한 상급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감찰과 수사를 통해 누가 이런 행위를 하게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임의의 사건번호로 출금을 요청한 뒤, 사후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는 반론도 있어 현재로선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예단하긴 힘들다. 본보는 이 검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며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2019년 3월 법무부 직원들을 동원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기록을 조회했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회한 행위는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 등 10여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다.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106쪽에 달하는 공익신고 자료도 검찰로 이첩돼 있다. 여기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11명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논의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