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문 대통령 신년사에 위안부 배상 판결 언급 없어"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 기존 입장 반복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일본 언론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자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대책 등의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8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추진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지켜보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는 한국이 ICJ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과 ICJ 제소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또 다시 쟁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