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文, 1년만에 "주거 문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지 1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과와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짤막하게 언급했다. 총 8,200여자에 이르는 신년사 중 부동산 관련은 세 문장이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송구' 같은 직접적 표현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다. 이전엔 대체로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라고 하면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며 정책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정부 출범 이후 24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시장은 집값·전셋값 폭등으로 반응했고, 청와대와 정부 다주택 인사들의 주택 매각 거부 논란 등으로 민심에 불을 질렀다.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로 돌파구를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규제와 공급을 함께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