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중단하라는 한미훈련, 국방부 “연례적 방어 훈련”

한국 핵잠 개발 관련해 “결정된 바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전했다. 사진은 8차 당대회에서 박수치는 김 위원장 모습. 평양 노동신문= 뉴스1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 대화재개 요건으로 내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11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공개된 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며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체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기술 수준과 국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기반 엔진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하루에도 1, 2회 물 밖으로 나와 연료를 공급 받아야 하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독자 잠수함 설계가 가능한 우리도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은 대체로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내지는 핵 연료 제공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군사적 목적의 핵 연료 사용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