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질책한 정 총리 "방역, 정책에 얽매여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헬스장ㆍ카페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방역 지침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이미 정해진 방침을 수정하는 데 소극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짙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책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며 질책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헬스장은 운영이 금지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을 '불공정' 사례로 지적하며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 나머지,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방역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7일 회의가 비공개로 전한된 뒤 '정책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바꿔야 할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존심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