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5명 이상 모든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일부 강화했다.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줄 3단계 격상 없이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백신 접종 때까지 현 추세를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낙관은 금물이지만 희망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3일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신년 연휴로 이동량이 줄었고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2.5단계 유지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흐름이다. 무엇보다 한 달 전 1.4에 달했던 감염재생산 지수가 추세적으로 감소해 최근 1.1대까지 낮아진 점은 고무적이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는 시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대책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의 희생이 나은 결과다.
정작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 곳은 정부다.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은 확진자 발생 이후 2주 이상이나 전수검사를 미루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었다. 정부 관리 시설에서 단일 시설 최대 확진자가 나온 사실에 정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가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일찌감치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했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요양시설 환자들의 잇따른 사망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영국과 남아공발 변종 바이러스의 통제, 요양시설ㆍ구치소 등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취약 시설 관리다. 이곳저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정부가 시민에게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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