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용량 '악명' 한국, 더이상 묻을 곳도 없다

포장에 쓰는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2위
폐플라스틱 실질 재활용률 2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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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쓰레기산에 신음하면서도 왜 우리 사회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를 생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동안 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온 재활용 문제를 생산자 및 정부의 책임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험실'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지난 해 11월 4일 충북 청주시의 폐기물 선별업체 미래ent에서 배달용기만 따로 모아서 압축한 모습. 배달용기는 일반 플라스틱 재질과 다른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야 한다. 최다원 기자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포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산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폐기물 문제에서 임계치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22만9,594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71.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이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2013년까지 5년간 10.6%에 머물던 상승률이 이후 5년 동안은 46.6%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년도보다 14.6%(잠정) 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악명 높다.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Euromap)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세계 3번째(132.7kg)다. 1위는 벨기에(177.1kg), 2위는 대만(154.7kg)이었다. 포장에 쓰는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벨기에(88.2kg)에 이어 두번째(61.97kg)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5년 한국에서 1인당 연 420개의 비닐봉지를 썼는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2018년에는 폐플라스틱 6,500톤을 불법적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다 적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재활용률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소각해 화력발전원으로 이용하는 이런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에 산입한다.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바꾸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질재활용'만을 재활용으로 본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62.0%였는데 이중 물질재활용은 22.7%에 그친다. 같은 해 EU의 물질재활용률은 약 40%였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당장 2025년부터 현실화할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부터 해양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산 등 폐기물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그래픽=강준구 기자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