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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작렬 트럼프에 美 연말 '예산 정국'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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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말 정국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작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2조3,000억달러(약 2,54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과 예산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이 혼란에 휩싸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중단,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공화당 상원의원 등을 압박하면서 아직도 선거 결과 뒤집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혼선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미 정가는 2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안 수정 입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ㆍ민주당의 합종연횡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초당적으로 양당이 합의한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서명하기를 바란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220만원)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공화당에 받아들일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안에는 연소득 7만5,000달러(8,276만원) 이하 미국인에게 600달러(66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0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찬성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날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효력 발효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기부양안과 예산안 서명을 미룰 경우 미국 내 피해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26일부터 코로나19 실직 피해자 1,400만명의 실업보험 지원이 중단되고, 임시 예산이 추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폐쇄)되면서 수만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못 하고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한 전직 백악관 관리는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거나 10일 동안 ‘포켓 거부권’으로 법안을 붙잡아둘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대선 불복 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고 미 CNN이 보도하는 등 권부 내 난맥상도 노출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치며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내가 미치(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최소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패배에서 구했는데 그들은 뒷전으로 물러나 부정하고 비열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싸우는 나를 지켜만 보고 있다”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년 1월 퇴임 후 공화당을 장악해 2024년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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