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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결정(Reckles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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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Court should make quick ruling on Yoon case
법원은 윤 총장 관련 판결을 속히 내려야
A disciplinary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voted early Wednesday morning to suspe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from his duty for two months, accusing him of four counts of legal and ethical misconduct. It is unprecedented for the ministry to come up with punitive measures against the top prosecutor, whose term in office is guaranteed by law.
법무부 산하 징계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네 가지 혐의에 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선례가 없다.
The suspension of the chief prosecutor from duty i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the 1948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regrettable as it undermines the rule of law. The committee should have held a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 and presented convincing evidence regarding the allegations about Yoon’s misdeeds. But it failed to meet such basic requirements.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윤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For one thing, the committee refused to accept Yoon’s request to disqualify committee acting chairman Chung Han-joong for his alleged bias against him. It also rejected his demand for the panel to have its full seven members. This raised suspicions that the ministry had plotted to reach a foregone conclusion to punish Yoon even before the meeting.
우선, 징계위는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한중 임시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명의 위원을 채워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처벌하기 위해 회의 전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의혹을 일게 했다.
For starters, critics have called into question the fairness about the formation of the four-member panel which was comprised of pro-government figures critical of Yoon’s anti-corruption drive.
또 징계위의 4명 위원 모두가 윤 총장의 반부패 수사에 부정적인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The committee’s decision took effect in the early evening after President Moon Jae-in approved it. But Moon may face a strong backlash not only from the prosecution but also from the public for sanctioning the punitive action against Yoon. The President should pay more heed to the growing criticism of the justice ministry’s reckless and irresponsible bid to get rid of Yoon, and prevent the prosecution from investigating corrupt officials and politicians of the ruling bloc.
징계위의 결정은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법무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태와 여권 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거세지는 비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Yoon has vowed to take legal action to nullify the decision, denying all the allegations brought against him. He said he cannot accept the decision because it was full of procedural flaws and based on groundless allegations.
자신에 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 천명했다. 징계위 결정은 절차적 하자와 근거 없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We urge the court to make a ruling on the issue at the earliest date possible, to stop the government from forcing Yoon out of the prosecution.
법원은 이번 건에 관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서 정부가 윤 총장을 검찰 밖으로 퇴출시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The committee held Yoon accountable on four counts of the misdeeds, including allegations that he ordered illegal surveillance of judges and that he violated his obligation to keep political neutrality as chief prosecutor.
징계위는 윤 총장이 판사를 불법으로 사찰하고 총장으로 지켜야 할 의무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네 가지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Yet, all the allegations against him appear to be a “bum rap.” It is improper that the committee found fault with Yoon’s remark that he would “find ways to serve the people after retirement.” No one can read too much into what he said, in order to misinterpret it as implying that he violated political neutrality.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혐의는 '누명'에 불과하다.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 누구도 이를 확대 해석해서 마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양 오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Justice Minister Choo Mi-ae also offered to resign, taking responsibility for her feud with Yoon. She has invited criticism for orchestrating a plot to oust the chief prosecutor in a proxy war on behalf of President Moon. Sh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undermining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by attacking Yoon because he was targeting core members of the political elite in corruption investigations.
윤 총장과의 불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밝혔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대리해 윤 총장 축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를 주도하는 윤 총장을 공격함으로써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점에 대해 추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Moon should also take the blame for having done nothing to defuse the conflict between Choo and Yoon. His much avowed prosecutorial reform cannot succeed if he tries to tame the law enforcement agency.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가 그렇게 강조하던 검찰 개혁은 검찰을 길들이려고 하는 한 성공할 수 없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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