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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정 총리 "여론 변화, 조만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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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대생 구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면서다. 정 총리는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의 전향적 발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국시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다소 누그러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미 방안을 마련해놨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구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 내에서도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 기류가 감지된 바 있다. 13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 구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여러 안을 따져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의대생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 국시를 집단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두 차례 기회를 줬지만, 강경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대상자 3,172명 중 436명, 약 14%만 시험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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