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징계할 방침이다. 뉴스1
라임펀드사기사건 수사 검사 로비·수사 거래 의혹에 대해 술접대는 사실이나 그 외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접대받은 검사와 소개한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여권 정치인을 잡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 거래한 의혹, 수사 내용을 짜맞췄다는 의혹 등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하겠다.
10월 라임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지휘한 계기가 됐다. 이날 발표를 토대로 보면 추 장관은 실체도 없는 주장만으로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기 혐의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김 전 회장이 폭로하지 않았다면 현직 검사 3명이 500여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사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검사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는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검찰이 제 식구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잣대로 관대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넘쳐 나는 탓이다. 또한 라임 수사팀은 접대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남부지검 지휘부나 대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술접대는 사실이지만 이를 제보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니 검찰의 셀프 수사가 최선을 다 한 것인지 미심쩍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파장이 컸던 것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추-윤 갈등으로 그 의심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인 전·현직 수사관 로비 의혹,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이 접대와 편의적 수사에 무감각해질 때 국민 불신이 얼마나 커지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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