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몰아붙인 '검사 술 접대'… 수사내용 보니 악재는 아닐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이 8일 "검사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번 수사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 술 접대 사건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주목 받는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인 기폭제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말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위보고 은폐·무마' '정치인 수사 편향'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합동 감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을 겨냥한 무리한 감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검사 술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추 장관 입장에선 일부 정당성을 얻게 됐다.

그렇다고 이번 수사결과가 윤 총장 징계 여부를 따질 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두고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미 강도 높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라임 사건은 윤 총장에게 청구된 6가지 징계 혐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에서도 검사 술 접대 사건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유감 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과 윤 총장 징계 절차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는 뜻이다.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부분도 윤 총장에겐 나쁘지 않은 내용이다. 수사팀은 "검사 술 접대 사실을 기존 수사팀이 인지했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이 사건 무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지휘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만큼, 부실 수사로 지적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라임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윤 총장으로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