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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자제하라"였는데...추미애 강경 행보에 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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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는 청와대에서 당혹감이 감지된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윤석열 정국'의 열기를 식혀야 하지만, 추 장관의 '지치지 않는' 강성 행보가 오히려 불을 지피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엔 '과격성을 줄이라'는 추 장관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청와대로선 난감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3일 브리핑 발언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한 데엔 여러 함의가 있다. 윤 총장 징계위 결론이 낳을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때를 대비한 포석이었다. '윤 총장 찍어내기'로 비치는 데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징계위 소집과 구성은 추 장관의 몫이니, 징계위가 결론을 내기 전까지 여론 동향을 살피며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통령의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발언은 추 장관에 보내는 전갈이라는 6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이라는 단어로 에두르기는 했지만, 속도도 조절하고 너무 과격하게 가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청와대가 생각하는 방향과 속도가 추 장관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며 "추 장관 '단독 플레이(행동)'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행보에 부담을 느끼는 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리 추 장관과 '거리두기'를 시도해도 '한 배'를 탄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과격해지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검찰 개혁 선봉에 선 추 장관 행보를 청와대가 대놓고 비판할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 조치 발표가 있던 24일 이후 엿새만에 침묵을 깼을 때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라"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추 장관 편에 섰다.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추 장관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든 조기에 탈출해야 하는 반면, 추 장관은 한 순간도 밀려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공정'을 강조한 직후 징계위를 미루기로 결정했으나, 하루 만인 4일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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