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예산 대폭 증액 ... 복지부 내년 7조원 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5%(7조497억원) 늘어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대 등의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 예산 국회서 증액

복지부는 3일 '2021년도 예산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인데, 이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403억원으로 정부안(363억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데는 368억원이 편성됐다. 이 역시 올해 예산(291억원)보다 77억원(26.5%) 늘어난 것이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예산 15조원 편성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났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으로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 인상으로 내년 예산에는 정부안(3조3,678억원)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이 배정됐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안(1조6,055억원)보다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 '다함께돌봄' 관련 예산도 정부안(395억원)보다 17억원 많은 412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도 올해(8조9,627억원)보다 5,373억원(6.0%)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1조7,869억원) 증가한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늘어난 8,29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