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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에…野 "추미애 뒤에 숨은 대통령"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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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내리면서 야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직책이므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청와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근거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승인했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징계청구 보고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안했다면서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다. 왜 이렇게 비겁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SNS에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너무 이상하다"고 했다.
과거 윤 총장을 옹호했던 민주당의 태세 전환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SNS에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을 이끌 적임자"라고 옹호하는 기자회견 사진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은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며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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