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하자 없는데…김해신공항 백지화 이유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백지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4년만에 원점부터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검증위의 이날 백지화 논리를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본 여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상되는 수요에 제약을 근거로 하는 등 다소 무리한 결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과 서편 유도로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또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의견에서 "4개 분야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 데 최소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고 활주로 수요 추가 요구시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