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주 첫 재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왼쪽) 검사자와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 육탄전’ 논란을 낳은 정진웅(52ㆍ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일종의 준비 절차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정 차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은 적고 변호인이 대신 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말,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저지하고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ㆍ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폭행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고 5년 이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특히 상해를 입혔을 땐 가중처벌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후속 조치를 두고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튿날 곧바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난 12일 “검찰총장의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먼저 따진 뒤, 그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