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이 뒤바뀐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한산한 서울 연세대 취업광장. 뉴시스

지난 11일에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7%로 10월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후 가장 높고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여 명이 감소했다. 올 여름 7월과 8월의 취업자 수 감소가 월 27만여 명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제위기이후 본격적 고용위기가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것이다.

이런 고용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정책의 수혜가 고령자들에게 쏠리는 덕분에 이번 10월 고용동향에서도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0만 명 내외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비해 유독 60세 이상은 취업자 수가 37만여 명이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취업자 수 감소 합계가 악화된 고용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착시현상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많다.

당연히 20,30,40대 들에게 실업과 취업포기 상태에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한시적인 직접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직접 일자리 제공 정책은 구조적인 미스매칭 문제를 안고 있다. 직접 일자리 제공이 대부분 노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 중년들에게는 실업 위기의 사회안전망으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국가가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한시적,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 경험을 쌓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는 것인데 이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일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반대로 청년이나 중년에게는 실업상태를 전제로 현금지원을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OECD 국가들 중 고용알선이나 직업훈련 비중은 작고 대신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은 높은 상태이고 이는 북유럽보다는 남유럽 국가들과 유사하다. 이런 유형에서는 대체로 노동시장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사회적 보호에 치우치는 단점이 크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정부는 103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문제는 당면한 고용위기를 감안해서 직접 일자리 제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103만개 중 76%가 복지부가 담당하는 노인일자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직접 일자리 수는 해마다 10만개씩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위기 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정책적 수고를 덜기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연히 일자리의 효율성이나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따지기 어려운 정책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로 노인들의 생계지원이 주관심이라는 점이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 60세 이후의 고령자가 적어도 10년은 더 일하는 것을 전제로 직접 일자리 제공정책이 노동시장 연계 정책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 현재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정책에서 고령자들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기본소득의 확대 일환으로 먼저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보호를 중장기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직접 일자리 제공 정책은 노인보다 청년과 중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