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세균, '월성1호기 수사' 검찰에 "공직사회 찬물 끼얹는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취임 300일을 맞아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소극행정)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정책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일환으로 이해야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산업부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가 조기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 청와대를 겨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 총리는 “감사원장과 단독으로 만나서 적극 행정을 함께 권장하기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라며 검찰에 방대한 양의 수사참고자료를 넘겨 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만든 감사원에 대한 불만도 에둘러 드러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취임 후 이례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