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사로 맞붙은 노영민 vs 최재형..."헌법기관끼리 동문서답 그만"

편집자주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내놓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성으로 평가, 감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섬 진또배기 ★★★

틀린 얘기 아니다. 노후 원전의 조기폐쇄 여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 다만 감사요구가 경제성 평가에 한정돼 있어서 감사원은 그것만 들여다본 것일 뿐이다. 헌법기관끼리 동문서답은 그만 하시고 이참에 원전 폐쇄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시라.

-섬마을 고급건달 0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략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증거 인멸을 한 것이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 아닌가? 하긴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은 욕먹어 마땅하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를 살인자라 부르는 비서실장 눈으로 보면 감사원의 중립성도 난센스로 보일 듯.

-스무해 ★★★★★

감사원의 역할은 하드웨어에 대한 감시다. 정책을 정량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유권자에게 심판 받을 일이다. 조금만 어려우면 쪼르르 법원 찾고 감사원 찾는 정치가 정신차려야 할 순간.

-토크멘터리 정치史 ★

얼마나 떳떳하지 않았으면 산자부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몰래 자료를 삭제했겠는가. 애초에 결론을 내려놓고 공무원들을 압박하니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식 정책”이라 받아치고 싶다.

-한강뷰 ★★★★

감사원 감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경제성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성도 따졌어야 했다. 사실 경제성이라는게 숫자 놀음 아닌가? 에너지 정책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안전과 미래 세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시원의 푸른밤 ★

결국 물타기 외에는 변명할 길이 없는 청와대의 지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서실장 정도나 되는 분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왜 눈을 흘길까. 애잔하다.

한국일보 기자 hankookilbo_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