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까지 번진 '민주당 무공천 당헌 파기' 논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는 4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당헌 파기’를 두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맹공을 퍼부은 반면 민주당은 '당의 문제를 왜 청와대 국감에서 따지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시킨 8ㆍ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정재 '입진보' 발언에 여야 공방

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한 질의에서 “그토록 자랑했던 혁신안이 하루 아침에 폐기됐는데 (당시 당 대표) 문 대통령과 (당시 혁신위원) 조국 전 장관은 침묵 중”이라며 “본인들이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꾸니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비판을 쏟아내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대단한 정권”이라고도 쏘아 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당헌, 문재인표 혁신을 지운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며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김 의원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왜 당무감사를 하느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등의 고성이 쏟아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며 "당에 대한 질문은 정론관에서 하라”고 야당의 질의 태도를 지적했다. 여당 측은 “자기 당 걱정이나 하라”(김용민 민주당 의원)거나 “대통령이 탄핵 되고도 대선에서 후보를 낸 당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답이 나오겠냐”(김원이 민주당 의원)는 역공으로 국민의힘을 몰아 붙이기도 했다. 이날 공방에 대해 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8·15 광화문 집회 두고 목소리 높인 노영민 실장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고 거기에 사망자까지 많았다”며 "집회 주동자는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실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8ㆍ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두고 “국민을 버스로 밀어서 코로나19 소굴로 밀어버렸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을 향해 “불법집회에 참석한 사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집회를 옹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8ㆍ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우리 경제에 끼친 효과가 성장률만 해도 0.5%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덧붙였다. 발언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 실장은 이후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당적 문제 제기한 野

법무부ㆍ검찰의 중립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정을 강조해놓고 상대는 적폐고 내편은 감싸는 모습”이라며 “이 정권에서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까지 당원”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정권이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역대 정부 그 어느 때 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관들의 민주당 당적 문제를 놓고는 “책임정치를 위해 당정이 밀접하게 협조하는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며 “당적 보유는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메시지’ 발언의 진위를 묻는 잇단 질의에 대해 “인사, 임기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주셨다”고 발언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