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증인 한 명도 못 부른 '맹탕' 여가부 국감"

여성가족부 국감에 박원순 사건 등 증인 채택 못해
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이름나올까 여당이 막느냐"
여가위 국감 시작부터 성범죄 증인 채택 논란 거세

이정옥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27. 오대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개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 한명의 증인 채택 합의를 못한 데에 부끄럽고 간사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한 상황"이라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한경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 등 출석 의지가 상당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막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오후에라도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게 관례고 그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맞다"며 같은 내용의 발언을 자제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