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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총장, 법무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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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관계로 가까웠지만,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윤 총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린 지 7분 뒤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와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비판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글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박 지검장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라임 사건 수사가 신뢰받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다. 강 전 장관은 이에 "검찰이 정치를 하다가 들킨 것"이라며 "라임 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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