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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총장, 법무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입력
2020.10.22 19:17
수정
2020.10.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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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저격' SNS 글 빠르게 공유한 조국?
'총장,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발언 우회적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관계로 가까웠지만,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윤 총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린 지 7분 뒤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와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비판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글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박 지검장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라임 사건 수사가 신뢰받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다. 강 전 장관은 이에 "검찰이 정치를 하다가 들킨 것"이라며 "라임 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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