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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무리수’ 뒤엔 '월성1호기 언제 중단하나' 文 질문 있었다

입력
2020.10.20 14:50
수정
2020.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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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2018년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2018년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다음은 감사원이 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청와대 보좌관 A가 월성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사실을 들은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과장 B에게 말했다.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쪽으로 재검토하라.”

이때 백 전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시까지는 계속가동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 폐쇄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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