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잃어버린 2,000개 넘는 신분증은 어디에 있을까

박완주 민주당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공개
최근 3년 동안 분실 경찰 신분증 2,079개

게티이미지뱅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경찰관이 잃어버린 신분증이 2,07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2018년 857건, 19년 829건, 20년 6월 기준 393건이었고, 지역 경찰청 별로는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이었다.

분실한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사칭은 형법 제 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유사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장비의 사용도 금지돼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이슈365팀장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