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건 충족 놓고 온도차 뚜렷
방위 분담금 등 국익 우선해 풀어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에스퍼 장관 트위터 사진. 연합뉴스
한미 국방부 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함한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초점이던 전작권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환을 위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모두발언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서욱 장관이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반해 마크 에스퍼 장관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확립이라는 점에서 조기 실현해야 할 중요 국방 과제임에 틀림 없다. 조기 환수로 표현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기초해 능력 검증 계획을 수립해 절차를 밟고 있고, 이를 가속하기 위해 우리 국방부가 중기계획 등을 통해 첨단전력 증강을 서두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필수 인력 왕래가 제한되면서 전환 능력 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환영하지만 이를 서두르려 하지 않는 미군 측 분위기나 전작권 환수를 안보 역량 후퇴로 받아들이는 국내 보수 여론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지휘 역량이 부족한데 무리한 조기 환수를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15년 전에 환수 원칙에 합의하고도 시점을 두고 다시 차일피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로 차질을 빚는 평가 작업을 서둘러 한미 당국이 전환 조건 충족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별개로 이번 SCM에서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오랜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 문제를 우선하는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방위비 분담액 조정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미국이 부자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비를 쓴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기존의 몇 배나 되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에스퍼 장관이 "한국의 (무기)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미군 순환배치 전력을 포함한 무기제공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방위비 문제와 연관해 경계할 대목이다.
한미 동맹은 트럼프 정부에서 전에 없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가온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방위비 부담을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시킬 경우 혼란은 예상하기도 어렵다.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경우 무리한 정책은 철회되겠지만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등의 압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서 미국 측과 다양한 안보 대화를 나눈다. 70년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 설정과 미국 설득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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