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통신비 취소하고 룸살롱엔 200만원 지원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는 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만이다. 앞서 여야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을 청년ㆍ고령층으로 축소하는 대신, 중학생에게도 돌봄비 격인 학습지원비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차 추경 때는 ‘졸속 심사’에 반발해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지만, 이번 추경 때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 추경안(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 가량을 삭감하는 대신 돌봄 및 백신 예산 등 5,881억원을 늘렸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 총액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 가량 줄었다”고 했다.

35~64세 통신비 안 준다... 5000억 '싹둑'

우선 여야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 9,300억원 중 5,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이었던 지급 대상에서 만 13~15세와 만 35~64세를 제외했다. 또 ‘정부 비상금’ 성격의 목적 예비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하고,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약 396억원을 기존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당초 추계(2%대 초반)보다 이자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저소득층 2만4,000명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 예산(804억원)에서도 75억원이 깎였다.

중학생도 특별돌봄비 15만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약 6,177억원 중 2,100억원은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사업 확대에 사용된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1조600억원)할 방침이었는데,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은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받게 된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고등학생까지 주면 추가 예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라며 “여야 모두 고등학생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재원 측면에서 어렵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 9만명에게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810억원)하기로 했다.

룸살롱ㆍ콜라텍도 200만원, 적절성 논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準) 3단계(2.5) 조치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룸살롱 등)과 콜라텍 등도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한 예산이 640억원 늘었다. 박홍근 의원은 “방역에 철저히 협조한 업주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방역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유흥업소는 범죄집단”이라며 “국회는 유흥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를 당장 취소하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315억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40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 한발씩 양보... 추경 '극적타결'

이날 4차 추경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했다. 쟁점은 통신비였다. 전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정부ㆍ여당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여야 간사가 밤샘 협의를 하며 ‘빅딜’을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정치권에선 “당초 여야가 합의한 ‘22일 추경안 처리→추석 전 지급’ 계획이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예결위 관계자는 “합의가 결렬되면 여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통신비를 고집했다’, 야당은 ‘발목잡기에만 전념한다’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여당이 통신비 선별 지급안을 꺼내며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신비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처음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작품이어서 우리가 먼저 물러서기 쉽지 않았다”며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야당과 합의할 법안이 많은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송부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한 후 즉각 집행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주는 ‘새희망자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20만원을 주는 ‘특별돌봄지원금’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 2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상당수 사업이 추석 전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 또한 다음달에 부과되는 이달 요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즉각 집행될 예정이다.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회선 1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