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난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 지킴이'... 검찰이 고맙다"

“檢 이재용 기소,? 터닝포인트 삼아야”
"2020년을 경제민주화 원년으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처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째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의혹을 캤다. 재벌 개혁에 대체로 미온적인 국회에선 하기 힘든 일이다. 기업 비판 논평에 이름 한 줄만 올려도 의원실로 “벌집 쑤시듯”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기업 옥죄는 의원’이란란 낙인도 찍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용감'하게도 정치권 대표 '재벌 저격수'를 자임한 셈이다. 그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을 어떻게 봤을까.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은 ‘검찰 역할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한 사람을 고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고ㆍ감시 시스템과 언론, 검찰, 법원이 모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삼성의 혐의를 검찰이 법정에 세운 일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진짜 고마워 하자"며 "재벌, 관료, 언론, 정치 모두 새출발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주가조작 등 혐의와 함께 공소장에 차곡차곡 기록된 ‘감시 시스템 부재’에 주목했다. 이를테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측이 작성한 기고문을 토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거나, 광고료를 매개로 일부 언론이 수시로 우호적 보도를 냈다는 대목 등이다. “무서운 일이다. 거기다 관료ㆍ정치도 역할을 못했다. 제가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할 때도 그 똑똑한 관료들이 ‘그건 의원님이 몰라서 그런다’고 방어만 했다. 이 어이없는 상황들을 볼 때 기소 자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나.”

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 5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 계좌에서 1,030억의 차등과세와 과징금 46억 징수가 이뤄졌다. 2018년 분식회계 논란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음을 암시하는 내부 문건을 국회에 들고 나와 세상에 알렸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삼성에 대한 불기소ㆍ수사중단 권고를 보면서 박 의원은 ‘반(反) 기업’ 프레임의 허울을 다시 생각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에만 보탬이 된 일을 ‘정상적 기업활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그런 상투적 수법에서 벗어 나야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고 못박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 지킴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벼르는 법안도 많다. 스스로 ‘코스피 3000법’이라 이름 붙인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방만 경영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제ㆍ집중투표제ㆍ감사위원 분리선출ㆍ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란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3%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97%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일들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2020년을 대한민국 경제 새 패러다임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박용진은 민주당의 알리바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만큼 재벌 개혁에 민주당이 보수적이란 얘기다. 지난해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던 각오로 궁극적 변화를 만들 생각이다. 재벌이 더는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제도로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박용진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의 기소 직후 ‘국민의 승리’라는 논평을 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한 사람을 고르라면 대통령이 아니다. 삼성의 총수,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제도에 의한 제약도 많고 비판과 견제가 따른다.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잘 통제되지 않는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운 일은 쉽지 않은 것이다. 민들의 관심,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공소장에 기록된 일들이 이뤄지는 동안, 대한민국의 경고,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다. 곳곳의 민주 감시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봐주기를 했다. 그게 이제라도 바로 잡힌 게 아닌가 싶다.”

-시스템의 부재를 절감한 대목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 책임자가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는 것은 국민이 준 권능, 권위를 판 행위라고 본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삼성 측이 경영권 방어 논리를 담은 기고문을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하며 게재를 요청했고, 노 전 위원장이 해당 기고문과 같은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이 시시때때로 (총수 일가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인 양, 우리 경제의 이익인 양 기사, 의견, 기고를 냈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우리 정치 시스템, 관료 시스템도 자기 역할을 다 했는가. 그런 어이 없는 상황들을 돌이켜볼 때 이번 기소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나. 검찰의 결단과 능력만으로 가능했을까. 촛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국회에서의 저의 지적도 국민 관심 덕이다.”

-심의위는 기소에 반대했다.

“황당했다. 우리 사회의 교수,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곡학아세 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봤다. 그래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경제를 걱정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보면서다. 경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행위들을 처벌 할 수 있어야 ‘경제 논리에 입각한 대한민국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수사 중단, 기소 포기라는 회군을 결정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와 증인, 관련 수사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심의위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민해야 할까.

“본래 취지는 검찰의 과도한 자기 권한에 대한 내부 통제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 하나는 이른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대한 면죄부로 작동될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할 것 같다. 둘째는 돈, 힘, 백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비상구, 사법 처벌 회피의 알리바이, 탈출구로 쓰여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다.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를 내놨다.

“중요한 것은 합병과 관련된 시세조정,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통해 삼성이라는 기업에 미친 손해, 주주들에게 입힌 피해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일절 없었다. 사과의 주체나 대상도 분명하지 않았다. 느닷없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말로 뉴스거리도 던졌다. 삼성그룹이 누구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본인도 상속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사실 상속 시켜도 세금만 내면 된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승계를 하든, 주주들에게 능력을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박용진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판 과정은 어떻게 전망하나.

“공소장을 보면 이것 저것을 다 고려해도 어쩔 수 없는 최소범위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논리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법부는 사회적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적 분위기, 국민들의 관심 정도도 반영될 것이다.”

-국회에선 드물게 박 의원이 의정활동 초기부터 삼성 이슈에 집요했다.

“단순하게는 이런 이유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급 사회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에 따라 출생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DNA가 같으냐 다르냐에 달렸다. 가장 반(反)공화국적인 일이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 재벌 총수가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실제론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일모직 합병, 이 부회장의 승계 마무리의 단계까지 쭉 거쳐온다. 2020년에 기소가 됐으니 24,25년짜리 사건이다. 4반세기에 걸쳐 이뤄진 혐의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일이 무죄를 받거나 아주 일부 유죄를 받고 사면도 이뤄졌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인가.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 생각한다.

총수 일가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이상하게도 이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국회의원이 없다. 많은 저격수들이 있었으나 끝을 보지 못하더라. 이 불공정, 몰상식의 문제를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7년에는 차명계좌 문제를, 2018년에는 고의 분식회계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000억은 그래도 끝을 봤다고 본다. 차등과세를 1,030억 넘게 했다. 제도개선도 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 등은 이름을 빌려 준 사람이 ‘펭수’, ‘뽀로로’ 같은 게 아니라면, 즉 실명계좌라면 이건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었다. 계속 촉구해서 차명계좌,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다.

공정 경제 없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가능성은 없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쯤은 내가 보탰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든 재벌 총수 일가든 시스템을 깨고, 상식 위에 서 있으려는 곳은 모두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부분 자동 폐기된 점이 아쉽지는 않나. 21대 국회 처리 전망은.

“21대에서는 잘 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다양성,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합리적이지도 않은 총수의 판단에 따라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면 기업에 손해다. 왜 3분의 1도 안되는 가치 평가를 받으며 합병을 해야 하나.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거수기 노릇을 한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장기투자가 아니라 지금처럼 단타매매로 움직이는 이유도 연관된다.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 4대 재벌기업의 배당 성향은 더 낮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다. 이 낮은 지분율로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지배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97%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배당이 3%밖에 돌아오지 않으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도 많아진다. 시장은 왜곡되고,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일들을 바로잡자는 거다.”

박용진 의원 사무실의 책장 위로 유치원 3법 통과가 보도된 일간지가 걸려 있다. 오대근 기자

-논의 과정서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물러 터진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정부안에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공약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러 이유를 대고 어렵다고 한다. 그 정도도 하나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전혀 국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나온 지 8년이나 된 공약이고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것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반 기업법'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

“수 십 년 된 상투적 수법이다. 그간, 엄단돼야 할 불법 행위에 당국은 눈을 감고, 사회적 문제가 돼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도 솜방망이 수준 처벌이 이뤄지고, 대통령은 나중에 사면을 하고, 언론과 전문가는 이 과정들이 반기업적, 반경제적이었다고 말을 했다. 사회주의적이라는 색깔론도 편다. 부당한 이익 관계를 지키기 위해 동원되는 논리다.”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저는 이 법들을 코스피 3000법이라 부른다. 두 가지 신호가 될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더 이상 반 기업적 행동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더불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터닝포인트 될 것이다. 2020년을 대한민국 경제 새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해로 삼았으면 한다.

이 부회장의 기소를 두고 변호인단은 ‘정상적 기업활동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했다. 기업과 투자자의 불이익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그간 우리 사회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했지만 달라진 것이 정말 많다. 음주운전, 청탁 등 다 강하게 처벌된다. 기업 관련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민주당이 재벌 개혁에 미온적이란 시선도 있다.

“최근 사석에서 ‘박용진은 민주당의 알리바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문제에 있어 민주당은 보수화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박용진이 우리 당인데?’라고 한다는 의미였다. 경제 민주화를 제1과제로 화끈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저도 의료계의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다 적극적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동의하고 힘을 보태는 방식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차명계좌 지적을 비롯한 일들도 못했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도 각종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내고 회견도 했다. 벌집을 쑤신 것처럼 국회를 향해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유치원3법도 민주당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마지막에 통과될 수 있었겠나. 마찬가지로 동료의원, 당이 함께 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CVC 도입을 두고는 투자 권장용이냐 재벌 특혜용이냐 논쟁도 있다.

“우리 법률이 가진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는 안정적 방어장치를 감안해야 한다. 관료, 의원들 사이 인식 차가 있다. 논의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어떤 특혜를 위해서만 이런 제도 변경이 제안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선의가 제도가 가진 안정장치를 잠금해제 시킨다면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다. 정무위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해야 할 것 같다.

-관련 입법 활동의 단기ㆍ중장기 목표는.

“지금으로선 일단락이 지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마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있었을 때, 대부분 국민은 전환사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무려 25년 뒤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 중후장대의 스토리를 준비해 끌고 온 게 놀랍다. 그걸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의의 궁극적 완성은 제도적 변경으로 해야 한다. 이를테면 유치원 아이들의 먹거리 비용, 학습 비용으로 누군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적 규모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폭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변경, 사회의 궁극적 변화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과 같은 구조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훼손 시키거나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분명히 제도의 완성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정치권에서 좀처럼 전면화되지 못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일정한 상징성과 지분을 가진 분 아닌가. 다음 대선에서부터 ‘누가 더 공정하냐, 누가 더 경제민주화를 잘 할거냐, 누가 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그런 문제에 평시 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차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느끼는 점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연신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엔진오일 결함 문제를 질의했다.) 개별 소비자는 정말 억울하다. 차가 서는데 국토교통부도 수수방관한다. 선거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다.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지는 계속 수면 위로 올라 올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전면적 의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기소를 한국 경제 새 출발의 터닝 포인트로 삼자고 강조했는데.

“모두 새 출발 좀 해야 한다. 이번 기소가 한국 경제의 새 출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론 검찰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간 검찰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약자에겐 으르렁거리고 강자에겐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원칙적인 기소를 한 점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과거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한다. 가장 웃기다. 애초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중단시키고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었다. 제가 국회에서 지적할 때에도 ‘의원님이 잘 못 알고 있다’고만 했다. 주식 한 주 없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는 것을 그 똑똑한 관료들이 왜 몰랐겠나. 경제 관료들도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치독이 감시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인가.”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