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은 허위?... 야권발 의혹, 그 진실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7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상황판단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환자 관련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시작 주장은 허위"(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9월 7일 보도자료)

"정부가 확진자 수만 강조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9월 8일 코로나19 대책특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위치정보 강제조사는 위법"(홍준표 무소속 의원, 8월 25일 페이스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와중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 발표와 방침에 대한 의혹 및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는 지적은 필요하나,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태 본질과 관련없이 혼란을 줄 수 있는 무분별한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기된 주장들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

"14~18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0명' "…집단감염 직접 원인 아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동안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관리본부(질본) 자료를 종합하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자릿수였던 일일 확진자 수가 14일 이미 103명으로 뛰었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튿날 열린 광화문 집회 때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확산이 이미 시작돼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으로 급증했지만 이때까지 집회 관련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으므로 18일까진 확산 원인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본 집계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시작'은 박 의원의 말처럼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 발단. 문제는 당국이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말렸지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면서 비롯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추이 자료.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집회에서는 추가 감염이 이뤄졌고 그후 'N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물론,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그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나흘 후인 19일부터 10명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수백명대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집회 이후 오히려 전체 확진율(양성률)이 줄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참가자 전체로 검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수치라 보기 어렵다.

아울러 코로나19 잠복기가 2~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집계한 15~18일까지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이가 있었다 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검사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 박 의원 주장처럼 사랑제일교회가 시발점이었다 하더라도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고,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후 19일부터 광화문 집회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됐느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방역당국 "검사 건수, 확진율 상관관계 없어"…수없이 설명해도 도돌이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면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확진자 수만 강조해 언론에 공개하고 일일 검사 수, 확진율(양성율)은 같이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기 보단 검사 수가 줄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확진자 수 추이만 보고 방역 경계를 풀었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질본이 배포하는 보도자료와 공식 홈페이지 발표만 보더라도 당국은 확진자 수 외에 검사 수와 확진율 또한 항시 공개해왔고, 접근성도 높아 누구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례브리핑에서 검사 수와 확진율에 대한 언급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확진자 수의 증감이 확산 추이 전망 등에 있어 더 의미있는 수치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블로그 캡처

질병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 캡처

김 위원장은 4월에도 총선을 앞두고 "의심증상이 있어도 X-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검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폐렴 X-레이 요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사 수가 급감했다는 보도 역시 일일 검사 건수와 검사 중인 건수를 혼동하면서 생긴 착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방역당국은 "검사 건수와 확진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측이 검사 조작을 주장했을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5월 이후 일 평균 9,948건의 검사가 진행됐고 일 평균 확진율은 0.55%였으나, 8월 중순부터 일 평균 검사 건수가 1만1,312건으로 늘자 확진율도 2.27%로 늘어났다.

반면 광화문 집회 이후 16일 전체 6,491건 중 4.30%가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이튿날은 6,683건으로 검사 건수가 늘었어도 확진율은 2.95%로 감소하는 등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감염병예방법 두고도…"위치정보 전수조사ㆍ음성판정 자가격리 위법" 주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시스

방역 당국의 격리 및 추적 방침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조사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관련 근거가 분명히 나와있다. 위치 추적에 대해서 7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 및 의심자 위치정보를 경찰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자의 자가격리 또한 감염병예방법 41, 42조 등에 의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전파가 우려되는 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음성 판정 후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음성이어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까지 나서 부정확한 정보·주장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검진 수 축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진단역량보다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라며 "방역업무에 매진해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