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뢰의 기반은 형평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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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되는 등 재평가받고 있다.

코로나 19 검사ㆍ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의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의료기관에 검사ㆍ치료비를 적극적인 선 지급·조기 지급하여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KBS가 시사IN, 서울대학교에서 공동 조사한 결과(5월20일, KBS뉴스) 국민건강보험의 신뢰도는 ‘87.7%’로,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높아졌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높아졌지만, 부과 재원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또다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와 공단은 새로운 소득 부과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대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4년 주기 2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7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고, 월급 외에 고액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고소득, 고액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개선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등 1단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금년 11월에는 그동안 비과세로 보험료 부과가 유예되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이는 2017년 4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에 요구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 노력'을 적극 이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고소득 임대사업자와 금융소득자의 소득이 투명해지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 부과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산ㆍ자동차보험료 축소 기반이 마련되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7월에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개편 시 미진한 사항과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ㆍ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여 퇴직자나 저소득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대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실현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