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후속 법안 등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다른 법안들도 3일 법사위,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회 독재'를 재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안정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고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이기에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일 터다. 하지만 원칙과 명분을 잃은 독주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버림받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 철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드러난다. 지난달 3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37.9%)과 통합당(32.6%)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서울지역에선 통합당(40.8%)이 민주당(31.4%)을 앞질렀다. 43주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3.9%포인트가 떨어진 반면 통합당 지지율은 10.6%포인트나 오른 결과다. 지난달 30일 갤럽 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가 부동산 정책(30%)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5%포인트 줄어든 반면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8%)이라는 이유는 3%포인트가 늘었다. 수도 이전은 거의 영향이 없었다. 지금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다 서울 중도층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
법안 심사가 졸속이니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비로소 반대 의견을 밝히고, 민주당 박범계ㆍ윤준병 의원은 SNS에서 꼬투리 잡기식 반박을 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든 불참하든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통법부'가 아니라 할 수 있나.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며, 중요한 입법일수록 부작용과 반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그러고도 이길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다. 명분 없는 승리는 결국 민주당에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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