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에 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도 '수감'됐다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하는 웹사이트서
'솜방망이 처벌' 이유로 법조인도 공개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등장한 판사들. 디지털 교도소 캡처?

국내 성범죄자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비롯한 성 범죄 관련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노다.

8일 해당 사이트에는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 게시글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식물놈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는 문장과 함께 현직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사진, 이력 등이 나열돼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고법의 강영수 부장판사뿐 아니라 성 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총 10명에 달한다.

사이트 제작자는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 판사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성범죄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해당 사이트 캡처

이날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0여명의 범죄자 및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W2V 운영자 손정우씨와 고(故) 최숙현 선수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감독과 팀 닥터 등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피의자들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당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적(私的) 제재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30년 동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