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한국 법원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범 중 한 명"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두고 실망의 뜻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 씨는 다크웹에서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했으나, 미 법무부에서 최근 연방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재수감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6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형사처벌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국내에선 추가로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 검찰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 6개 죄목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고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청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