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지휘권 발동은 부당" 윤석열에 힘 실어준 검사장 회의

입력
2020.07.03 21:30
수정
2020.07.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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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ㆍ지역별로 세 차례 회의 연쇄 개최
추미애 "제3의 대안 불가" 추가 지시 尹 퇴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 등을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통해 논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차량에 탑승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 등을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통해 논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차량에 탑승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두 번째 '장관 지휘권 발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국 검사장들이 추 장관 지휘가 부당하다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윤 총장은 장고(長考)에 들어가며 다음 주 초쯤 답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고검장-수도권 검사장-비수도권 검사장 연쇄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다수의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검사장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윤 총장은 주말 또는 6일에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음 주 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지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면, 추 장관이 이를 지시 위반으로 삼아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태가 파국을 향해 치달을 수도 있다

검사장 회의가 열린 이날도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제3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전날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지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윤 총장이 "예"와 "아니오"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퇴로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휘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취 문제를 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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