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최우선 추진”…부동산 투기와 전쟁 전면 등판

범여권도? "전국이 투기판...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기 위해 취재진에게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는데도 시장이 들썩이자 문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도 받았다.

청와대가 전격 등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적 통화ㆍ재정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방치했다간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종부세 강화를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면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고, 2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 긴급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최근 국토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6ㆍ17 대책은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실수요자인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는 상황도 청와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국회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