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풍랑 속… 통일부 덩치 키울까 줄일까

통일 장관 부총리 격상, NSC 위원장 겸직 필요성
'대북정책 기획' 본연 업무 수행 조직 재편 의견도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키 플레이어'인 통일부의 덩치를 키워야 할까, 줄여야 할까.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부처 운영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고비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1일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론'이 솔솔 떠오르고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와 동급인 '통일부총리'로 격상해 통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통일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통일부 장관에게 이 자리를 맡겨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다. 청와대가 대북정책 논란 책임 직격탄을 피할 수도 있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에게 NSC 상임위원장을 맡겨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활용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덜면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전례도 있다. 

통일부를 '작지만 탄탄한 부처'로 바꿔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은 장기 과제다. 남북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목표라면 통일정책 논의ㆍ구상 부처로 통일부의 목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관계 관련 정책 기획 중심으로 가져가 부처 사이즈를 줄이되,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기능을 효율화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당장 통일부가 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정책부터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이나 직업교육업무, 대북 사업 등을 맡고 있지만 정책 실행 기능은 주어지지 않아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탈북민 단체 대북지원 전단 살포 문제 제기에서 확인됐듯, 남북관계 장애물인 탈북민 문제 담당 부담을 통일부에서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탈북민 정착 관리 업무가 남북통일 후 사회 통합의 열쇠라는 점에서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남북관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통일부 운영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정책은 범정부적인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원 오브 뎀'(One of them)인 상황에선 역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남북관계 개선 진전이 있으려면, 통일부 역할부터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