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홍콩보안법 통과에 "개탄…가능한 대응 논의중"

 

유럽연합의 샤를 미셸(오른쪽)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정적 국제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한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의 결정에 개탄한다"면서 "이 법은 높은 수준의 홍콩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제 협력국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EU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9일 홍콩보안법 제정 시 EU와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를 제소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미국의 경우 홍콩보안법 통과에 맞서 군사정비 및 군사분야에 이용되는 첨단기술의 대홍콩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를 물론 외국 세력과 결탁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지속된 반정부 시위도 홍콩 정부가 줄곧 "테러집단의 폭동"이라고 치부한만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약속한 '홍콩의 고도 자치'에 반한다고 비판해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