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노사정 대화, 코로나 위기 극복 의지 있긴 있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참석하기 앞서 정부, 경영계, 노동계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던 중 시계를 보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화 시한인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6일 부대표급 회의에서조차 노사정이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서서 대화가 이대로 소득 없이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노사정은 지난달 20일 1차 대표자 본회의를 연 이후 실무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병행하며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의미있는 결실은 맺지 못했다. 그간 회의는  사용자 측의 양보 없는 요구와 정부의 중재 능력 부재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지난 18일 열린 2차 대표자회의가 대표적이다. 노동계가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아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왔지만 무위에 그쳤다.  당시 한국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 일부로 사업장별 비정규ㆍ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상생연대기금 조성안을,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분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쓰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경영계는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지원 방식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노동계가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현행 1.6%인 고용보험료율을 2%로 올려 노사가 각 1%씩 분담하는 방식의 제안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견이 큰 고용 유지ㆍ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 노동계가 한 발 물러섰다면, 경영계 역시 마냥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협상안이라도 내놔야 논의에 진전이 있지 않겠나. 정부도 양측 대립을 지켜보기만 할 게 아니라 설득과 압박 등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회의가 공전하자, 노동계는 “6월 말까지 합의가 안되면 불참하겠다”(한국노총) “노사정 대화에 진척이 없는 건 기획재정부 탓”(민주노총) 등 장외 여론전까지 펴지만, 감정적 대응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사정이 이제까지 합의한 유일한 의제는 회의 종료 시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노사정은 머리를 맞댈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은 이 때에 실질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합의 도출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