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초안 마무리...중국 상무위 이달 내 통과 가능성

EU,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20일 중국 베이징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1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폐막한 19차 회의를 통해 '홍콩국가안보공서'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처리는 제외했지만 28~3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만큼 이달 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전인대 상무위가 28일부터 사흘간 20차 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19차 회의 폐막 일주일 만으로 "홍콩보안법 입법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은 해석했다. 유일한 홍콩인 전인대 상무위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 역시 "이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 초안의 얼개를 확정지었다. 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가 19차 회의에서 상무위에 보고한  홍콩보안법 초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홍콩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ㆍ지도ㆍ협력 권한을 가지는 '홍콩주재 국가안보공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홍콩 국가안보수호위원회도 설립해 안보공서를 측면에서 지원한다. 

홍콩의 사법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도 즐비하다. SCMP는 홍콩보안법 초안에 '홍콩 지도자'가 전ㆍ현직 법관 중에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행정부 수장인  캐리 람 장관이 삼권분립의 영역을 넘어 사법권까지 간섭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다.  홍콩 법조계는 초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립 다이크스 홍콩 변호사 협회 회장은 "검찰에 지분을 가진 사람이 판사를 고르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푸화링 홍콩대 법대 학장 역시 "행정장관이 대법관과 상의 후 (홍콩보안법 사건 담당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과 각 회원국에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일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홍콩 자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