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0 항쟁 33돌… ‘실질적 민주주의’ ‘평등 경제’ 화두 던진 대통령

 기념식서 “평등한 경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국정 기조 삼을 듯… 집권 4년차, 격차 해소 등 중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ㆍ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은 10일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올해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제시한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던진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란 화두를 ‘지속 가능한 평등 경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평등한 경제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돌파해 나갈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의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은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웃이 함께 잘 살아야 내 가게도 잘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이면서도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던 ‘공정 경제’ 기조를 전면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 해소’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포용국가 기반 구축이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재계 등의 반발로 좌초했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 한 것도 이 같은 기조와 닿아 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평등 경제’라는 개혁 과제를 내세운 데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ㆍ실질적 민주주의가 달성돼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기념사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고, 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현실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당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선 3일 “정치의 근본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먹을 수 있는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한 파장이 커 보인다. 여권에서는 미래 이슈를 보수 야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 상하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