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K방역ㆍ치료제 개발에 4,000억원 투입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배우한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사회ㆍ재난 대응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표적 투입 예산은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돕기 위한 1,115억원이다. 후보물질 발굴과 효능평가, 독성평가 등 전(前)임상 단계(175억원), 임상 1상(170억원), 임상 2상(400억원), 임상 3상(350억원) 등 각 단계별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정부는 추후 예산을 더 늘려 코로나19 치료제는 연내 출시하고 백신은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예후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방역장비와 진단기기를 국산화하는 데에는 460억원이 투입된다.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벤처 제약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 확충에도 약 350억원을 들인다. 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도 보강한다.

2,009억원을 들여 인공호흡기(300대), 보호구(772만개), 에크모(ECMOㆍ100대) 등 방역물품을 비축한다.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는 중환자를 위한 용품인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면 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중ㆍ고교생 235만명에게 일회성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제공(255억원)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곳과 상시 선별진료소 67곳을 구축(602억원)하며,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병원 모델 개발을 지원(111억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K-방역’ 브랜드화와 수출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역학조사시스템과 K-방역 국제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는 114억원이 배정됐다. 238억원이 투입돼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개발도상국에 보내고 K-방역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및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해서는 82억원을 넣는다.

이와 별도로 사회ㆍ재난 대응에 1,543억원이 투입된다. 산재보험 사업장에 화재예방설비 등 산재 예방품목을 교체(712억원)해주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373억원)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컨설팅 등을 지원(148억원)한다. 항만 안전시설을 보강해 태풍피해를 예방하는 데 382억원, 댐시설(1곳)에 내진공사를 하는 등에 4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준기자